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피하는 방법까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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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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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입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90만명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학업, 일자리, 결혼 등의 사유로 국내에 머물고 또 거주지를 옮기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로 인해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에 있어 미숙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출국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의 경우 대한변호사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법전문변호사가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행정절차의 경우 많이 진행해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약속 드립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이상의 외국인범죄로 고민이시라면.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관련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음주운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1) 외국인 음주단속 시 처벌 수위

기본적인 처벌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처벌수위는 동일합니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2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0.03~0.08% 미만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0.08~ 이상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0.2% 이상으로 측정 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음주운전 강제퇴거 가능성

이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존 비자를 취소당하거나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벌금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때는 누적이 아닌 사고한 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거 3년내 벌금 누적액이 700만원이상 혹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라고 해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 혹은 추가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고범위에 따라 벌금형처벌과는 상관없이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외국인음주운전 시 사범심사 위험

내국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어지는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범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는데요, 강제퇴거명령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혹은 출국명령 등을 결정하게 되는 심사입니다.

즉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방여부’ 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2주 이내에 사범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 판결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거부 혹은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벌금형 500만원이 기준선이기에, 형사처벌단계부터 확실한 대처방법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3. 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피하는 방법까지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의 문제는 물론 문화 역시도 차이가 있기에 음주운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처해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인 혹은 가족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이 부족한 만큼 완벽한 대처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는 다양한 형사사건은 물론,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조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사건, 진정한 해결사 동주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