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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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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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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 가능할까?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자신에게 범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무죄를 받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살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안이 심각해서 또는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무죄를 받기 어렵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그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형을 살게 되면 느낄 감정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선처를 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전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또 잘못을 해 버린 경우라면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집행유예중음주운전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대체 어떻기에, 또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시어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선처의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러분이 만약 이전에 이런 판결을 받으셨다면, 절대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시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음주 후 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중 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되기에 더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집행유예란 범죄에 따른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 두었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면제해 주어 스스로 사회에 충실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유예기간동안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의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해 선고받은 형의 기간 뿐만이 아니라 이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형의 기간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2회 처벌이 무겁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술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나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또 술에 취해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은 그 자체만으로 최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징역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전 처벌로 인한 징역 기간까지 더해진다면, 출소 후에도 사회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여러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미래도 함께 휘청거릴 수 있는, 어쩌면 범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으로 가정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금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재범에 대한 우려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선처를 받고 싶다면, 애초에 더 이상 책잡힐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으로의 대책 등 유리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양형요소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실무진이 아닌 진짜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합의대행, 면허 구제까지 한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동주 교통음주연센터.

당신의 미래를 위해, 카톡 등으로 이야기를 남겨 주시면 현황을 분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