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나 범죄를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이런 현행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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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당연히 이후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벗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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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여러분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현행범이라고 모두가 바로 체포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그 위험성이 비교적 덜하다면 우선 귀가를 한 이후에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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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거나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면 체포를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거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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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 최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에 더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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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과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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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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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단속을 피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나 도망을 친 경우처럼 다른 범죄의 혐의를 함께 받아 경합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피한 것입니다.

물론 처벌이 아예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최선의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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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법률대리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고 절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주장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범이라고 해도 처벌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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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 당했다면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지,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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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여러분의 접근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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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사면 합의 과정이 더 험난해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전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잘못을 바로 발각 당하여 불안한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만 자꾸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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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응하셔서 기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언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