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트럭기사 혹은 직장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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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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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트럭기사, 직장인은

안녕하세요.

9년차 경력, 음주운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저는 동주 인천사무소에서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접근하기 좋으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트럭기사 같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거나, 직장인인데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며 이동시간을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는 등 구제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부천이나 김포, 파주 등 인천에서 가까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직장이 부천 근처시라면. 제가 있는 인천사무소로 직접 찾아오시면 자문을 받는데 오기 편하실 겁니다.

직접 오기 힘드시다면 1) 카톡 2) 문자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도 자문 가능합니다. 또는 한 번에 길게 작성하여 답변을 원하신다면 3) 게시판을 통한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럭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라면

트럭이나 택시, 버스 같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생계형 운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1)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알콜수치가 0.1% 미만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없어야 함

-공무원과의 다툼 또는 음측정에 응했어야 함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불일치한다면, 이의신청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범이라면요?]

음주운전 이의신청, 트럭기사같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재범이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음주운전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2진 아웃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생계형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구제 사례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 김호명(가명)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른 전적도, 경찰서에도 간 적 없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마셨고 원래라면 다음 날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았기에 반려를 당했고 결국 숙취 속에서도 다음 날 직장을 가야 했습니다.

집까지 돌아가는 길은 대리기사를 불러 문제가 없었으나, 다음 날 직장으로 가는 길은 혼자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나서 9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으며 집에서 직장까지 20분 정도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콜수치가 0.087% 정도에 이르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었으며,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 근처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셨고 저에게 문의주셨습니다.

저는 행정구제와 형사대응을 함께 진행하였고, 형사부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행정구제에는 면허정지로 110일 감경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어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자문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실력은 자문을 받아보면 알게 되어있습니다. 9년간 쌓아온 경험과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연구센터를 꾸리고 있는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