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실형도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고, 또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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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한잔을 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담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술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깊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삶에서 승진과 같은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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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본래 술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술을 배우시기도 하고, 또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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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하면 될 것이지만, 보통의 경우 차량을 통해 출퇴근을 하시는 운전자들의 경우는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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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적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의 처벌 강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가볍게 여긴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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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번 음주 전력이 있다면 또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음주운전2회의 사안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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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면서 음주운전2회실형 위기에 놓이게 될까 걱정을 하며 조력요청을 하셨던 의뢰인분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1. 성공사례 소개

1)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회사와 집이 꽤 거리가 먼 탓에 출퇴근을 하기 벅찬 탓에 차량을 통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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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식이 있거나 술을 마실 일이 있는 날이면 차량을 두고 지하철 등을 이용하면서 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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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날은 전혀 술을 마실 계획이 없었기도 하고 퇴근 후 빠르게 집에 오려고 했지만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늘 계획한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탓으로 갑작스럽게 팀 회식이 잡히게 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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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회사에 차를 둔 채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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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발각이 된다면 음주운전2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실형도 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하고자 한 것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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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술자리는 길어졌고 새벽이 되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진 의뢰인 A씨는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시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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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결국 사고가 나면서 대물사고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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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이에 동주는 빠르게 의뢰인 A씨가 동종 전과기록이 있고 이번에 발각이 된 것이 무려 음주운전2회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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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전에 처분 자체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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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빠르게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하면서 감형을 요구했고 상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난 후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한 후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으로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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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그 결과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음주운전2회실형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했고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론을 피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2회실형 처벌 형량

1) 과거와는 달라진 강력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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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시절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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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음주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훈방 조치가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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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훈방이 되거나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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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2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진아웃제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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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대비를 하려면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주 운전을 다수 해결해 왔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2)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2회를 한 것에 넘어서 이로 인해서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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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해당 사안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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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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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기 대문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에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감형을 이끄는 것 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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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으며, 아무래 가해자가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까지 이어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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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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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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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는 곧 음주운전2회실형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야기하고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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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도와드리는 실력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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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