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으로 음주운전공소제기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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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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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으로 음주운전공소제기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하여 징역형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함

2) 다음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던 중 마주오고 있던 차량과 부딪힘

3) 피해자는 의뢰인 몸에서 술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께서는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쁜 마음에 퇴근 후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음 날 차량이 필요했기에 이 날은 대리를 이용해 집으로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익일인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자차를 끌고 나왔는데 골목길을 지나던 중 마주오고 있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곧장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차량으로 갔는데요.

다행히 피해차주는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기에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대화 중에 알코올향을 감지한 피해차주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혼자 사건을 해결했던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도 스스로 풀어보고자는 생각으로

경찰조사도 성실히 밟고 양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나 공소제기와 함께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까지 받게 되면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1심 재판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 술을 마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 단속현장에서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사건 당일까지 충실히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

-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점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1심 재판 전에 합의를 도출한 점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인 처벌불원서가 없었기에 해당 자료를 마련하였고

그밖에도 이전 재판에 부족했던 양형자료를 보충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3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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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1심 실형 선고 받은 재범, 항소심에서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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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공소장에 표기되어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되면서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