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9%로 적발 된 의뢰인, 면허 구제 받은 사례

음주 0.09%로 적발 된 의뢰인, 면허 구제 받은 사례  

 

음주 0.09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피로감과 졸음을 느꼈고, 더 이상의 운전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갓길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갓길에 멈춰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장시간 정차되어 있는 점과 내부에 사람이 움직임 없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를 감지했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촬영 업무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잦고 운전면허가 생업에 필수적인 상황이었기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 0.09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 0.09 처벌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황 증거 및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운전을 멈추고 갓길에 정차한 것이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운전의 중단 시점과 차량 정차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음주운전 상황에서 지속적인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차량을 멈춰 휴식을 취한 점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 및 현장 촬영이 잦아,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인에게는 부양 가족이 3명이나 있어, 이로 인한 면허 취소 시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재발 방지 서약서와,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개선 의지를 증명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렸습니다. 

음주 0.09 처벌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1년을 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