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조사 혼자 대응 후 동주 찾아온 재범 의뢰인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조사 혼자 대응 후 동주 찾아온 재범 의뢰인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조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불안정한 주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의뢰인의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경험과 경찰조사를 겪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사건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별다른 법률적 조언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고, 초기에 필요한 대응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 단계에 접어들고, 자신의 대처가 사건 해결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과 법적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뒤늦게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조사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조사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 경찰 조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과 유리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도 자발적으로 관련 상담을 함께 이수하였고, 본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더이상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생업과 가족 부양 책임을 고려하여 법원이 과도한 처벌을 내릴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근무 태도, 사회적 기여, 가족 부양 책임 등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증명하는 자료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조사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변호인단의 설득력 있는 변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