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만취운전 중 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만취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과음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대리 운전을 부를 것을 권유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운전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급격한 핸들 조작과 부주의한 운전으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 중앙선의 가드레일까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추가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고, 이후 술에서 깬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만취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만취운전 조력

먼저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 수치(0.17%),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대응 등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사회봉사 참여 기록,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피해 복구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그동안의 사회적 기여도와 책임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으나 사고 피해가 대물에 그치고,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취운전 결과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