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 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 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현행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피곤했던 하루를 보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마음이 풀린 탓에 자제력을 잃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스스로를 과신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정차시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도하는 등 과격한 행동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과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술이 깬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현행범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음주량과 만취 상태였던 상황,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증거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저항 역시 의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충동이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에는 대리운전 호출, 회식 이후 대중교통 이용 등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의 성실한 직장생활 및 사회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며 여러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고, 알코올 중독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결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