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적발로 음주운전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4번째 적발로 음주운전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실형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마지막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2.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까지 처분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이직하면서 다시 차를 사게 됨

3. 회식 이후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됨

음주운전실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차량을 팔아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을 이직하면서 의뢰인은 차량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통근 , 거래처와의 약속 등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차량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낀 그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음주를 자제하며, 책임감 있게 운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을 했지만, 술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선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실형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실형 조력

• 의뢰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까지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
• 이번 음주운전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으며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선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고, 특히 마지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노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는 집행유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의뢰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차를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기록, 그동안 음주를 자제하며 운전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증거,이직 후 차량이 필요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회식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니었음 또한 설명했습니다. 

반성문, 금주서약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직 후의 어려움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등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하여 처벌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음주운전실형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재범을 방지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하며, 의뢰인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스스로를 관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