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받은 의뢰인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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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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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A씨는 사업 미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집과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3.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의 아들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법률 면담을 요청

의뢰인 A씨는 사업 미팅 차 거래처와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흘러가자 기분이 좋아진 A씨는, 술을 평소보다 좀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해당 장소에서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자 A씨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되어 사업에 지장이 가게 될까 걱정이 되었고, 아드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1. 의뢰인 A씨의 상황에 맞는 세세한 법률 면담 후 면허취소 구제 위한 적절한 방향성 설정

2.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위한 서류 철저히 준비

3. 구제 자료 갖추어 선처 호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본 변호인단은 A씨와의 충분한 법률 면담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선택했고,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저희는 A씨의 음주운전이 초범이라는 점,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 사업상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세세한 서류를 갖추었고, 이를 구제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A씨는 걱정하셨던 면허취소 대신,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걱정하셨던 A씨는 원하는 결과대로 마무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의뢰인 A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며 포기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기시는 분들께 최선의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