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구제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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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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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저질러 면허취소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 A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

2.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

3. 면허취소 처분 받아 음주운전 구제가 간절한 상황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 A씨는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친구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1. 의뢰인 A씨의 전력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2.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 적절한 방향성 설정 및 생계형 이의신청 준비

3.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호소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과 생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 처음 적발된 전력이 오래 전이라는 점,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이외 가중처벌 요소가 없다는 점,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라는점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구제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며,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