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년 내 전력 있던 의뢰인 면허취소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5년 내 전력 있던 의뢰인 면허취소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5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 이후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생활해왔는데요. 

최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였고, 의뢰인은 다음 날도 일찍 출근해야 했기에 술을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료들의 권유로 인해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시지 않겠다 거부했던 의뢰인이었으나 계속된 권유와 모임의 분위기상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술기운이 사라졌다고 느껴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귀가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5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5년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낮은 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음주 상황의 특수성(예상치 못한 모임의 전개와 동료들의 권유로 인한 음주 등)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상적 성실함과 음주운전 이후 달라진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들의 진술서, 과거에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록, 음주 후 자가운전이 아닌 대리운전 사용 내역 등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또한 알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성문, 금주서약서, 교육 이수 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판단이 경솔했지만 고의적이지는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뢰인에게는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아픈 자녀가 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5년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