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의뢰인 0.09로 적발 되었으나 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은 사례

배달기사 의뢰인 0.09로 적발 되었으나 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구제 받은 사례 

면허취소이의신청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년 동안 배달 기사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 떄문에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업무는 하루하루가 바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고, 끊임없는 주문과 이동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여유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과 휴식의 반복 속에서 사회적인 교류는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오랜만에 예전 친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과의 만남을 미루어 왔던 탓에, 의뢰인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와 반갑게 만나 오랜만의 만남을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근황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은 매우 즐거웠고, 자연스럽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술집 밖으로 나와 주차된 자신의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의뢰인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을 한 주변 행인이 목격했고,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이의신청 조력

먼저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본 변호인단은 면허구제를 위한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생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6년 동안 성실히 배달 기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점과,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월 소득,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의존 상황, 부양 가족의 수와 건강 상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오토바이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달 기사로서 면허가 없으면 곧바로 생업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다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예: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의지 등)을 담은 반성문과 호소문을 역시 함께 제출했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 조력 결과 

이러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허구제에 성공하여 배달 기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