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운전 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고속도로음주운전 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고속도로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해결해야 할 업무로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지에서 예정된 업무를 마치고 나니, 중요한 미팅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팅 중 대화가 이어지며 술을 권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팅은 길어졌고, 이로 인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장지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었고, 대리운전을 불러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정차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직업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주 법무법인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고속도로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고속도로음주운전 조력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며 구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차량이 업무상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니며 사업상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면허 취소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장 기록, 업무 일정, 차량 사용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상황에서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세심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출장 중 갑작스러운 미팅과 예상치 못한 술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지리적 및 시간적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심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평소 운전 기록을 조사하여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이수 계획과 같은 향후 재발 방지 방안도 성실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고속도로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