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4진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개요

1.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 전력이 있었음

2. 이후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큰 고민에 빠지며 오랜만에 음주를 하게 됨

3.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름

음주운전 4회 사건경위 

과거 음주 전력이 세 번 있었던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끊기로 결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뢰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과신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4회 처벌 규정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4회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048%으로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았으나, 동종범죄 전력도 있고 4번째 음주운전인만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먼저 그의 과거 기록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그의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1년 동안 끊고 있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단순적발이라는 점, 재범이긴 하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과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사회에 기회를 받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