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도주한 교사 의뢰인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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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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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 내고 도주한 교사 신분 의뢰인,

동주의 조력 받아 벌금형으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냄

2.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함.

3.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을 시 해임 될 수 있어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옴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자차를 끌고 나와 시내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 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 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었지만 한 시간 넘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경솔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도로의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실시한 측정에선 0.91%에 육박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해임 등) 되고, 퇴직금이 감액 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사안의 중대함으로 볼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사고를 낸 경위와 도주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교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임되어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이제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본 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본 건 직전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등을 어필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던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에 감사를 전하며, 이후로도 더욱 주의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