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전과 있는 재범 의뢰인, 다시 음주운전 저질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1.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의뢰인.

2.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졸고 있다가 적발

3.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임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수 년 전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대 잡는 것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그러나 즐거운 술자리 후 들뜬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맥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한 의뢰인은 근처 친구의 집에서 몇 시간 가량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이제 다 술이 깼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술이 덜 깨지 않았던 것인지 졸게 되었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받던 중 이를 확인한 뒷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076%의 낮지 않은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 자신이 다시 한 번 적발되었으니 큰 처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한 의뢰인은 곧바로 많은 의뢰인들을 구제한 바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최근,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형을 받았고 많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8년 전으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항상 호출했다는 점을 자료로써 입증하였습니다. 이외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을 자신이 원했던 최선의 결과인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