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중 추돌사고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이중 추돌사고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모친의 생신을 맞아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

음주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중 추돌사고 일으켰으나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어머니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술을 마신 의뢰인

② 이후 친척 1명과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는 술을 마시지 않음

③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충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본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으나, 수 년 전 질병 확산 시기에 큰 타격을 입어 폐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잃어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몇 년째 나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자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일에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친한 사촌 한 명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았던 둘은 차량 주차 장소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시키긴 했으나 사촌과는 달리 의뢰인은 자기 잔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둘은 헤어졌는데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자기 차에서 이를 마신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래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잘 잡히지 않는 위치였기에 의뢰인은 그냥 본인이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km의 거리를 취한 운전하는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당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받힌 차량을 그 충격으로 밀려나 다시 그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두 차량과 운전자 두 명에게 피해와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부른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술기운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대단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어필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 등 각종 참작 사유를 제출

● 피해자들과 빠르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선처를 구함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건 대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문제없이 보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태였으며 단지 관대한 처분만을 원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곧바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합리적인 액수의 합의금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재발방지 의지가 높다는 점을 양형을 위한 참작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까지 발생한 점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