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10여 년 전 세 번이나 벌금형 동종전과 있던 의뢰인

홧김에 한 음주운전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친구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

② 도중 말싸움을 하고 아내는 먼저 따로 돌아가고 의뢰인은 대리를 호출

②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서 기분 좋은 저녁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한 의뢰인은 심야에 이르러서야 친구 집을 나섰는데요. 10년도 더 전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과거 3건이나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아주 예민했고,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딸딸한 상태에서 아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어서 때때로 불쑥 짜증을 내곤 했던 것입니다. 하필 바로 이때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서 잔소리를 늘어 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량 넓게 이해하면서 넘어갔을 의뢰인도 술에 취해 이성이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날선 말에 벌컥 화를 내면서 대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말다툼은 격해져갔고, 결국 의뢰인은 당신이 운전해주는 건 필요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아내 역시 화를 내며 걸어서 귀가하겠다며 내렸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해봤지만 이미 시간은 새벽 2시 정도로 늦어 앱에서 잡힌 기사들은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화가 난 상태에서 대리까지 잡히지 않자 짜증이 난 의뢰인은 10년 동안 경계해 온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사고도 없이 집 주차장에 도착하기는 했으나, 이 운행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나가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8%가 측정된 의뢰인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가중 처벌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 충동으로 생긴 우발적 범죄이며 계획이나 악의는 없었음을 피력

●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 이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절제해왔다고 주장

● 책임질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이며 성실히 일해왔음을 알리며 선처 간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즉시 전담 TF를 조직한 뒤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몇 번이나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 횡설수설하며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있어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읜 변호인단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취한 데다 돌발 상황이 일어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력 역시 의뢰인은 언제나 후회하고 있었으며,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들이었단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자신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소명하기도 했으며 6명에 달하는 부양 가족을 가진 가장이라는 사실을 크게 어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이 장기렌트카였으므로 이를 반납하고 계약도 해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각오한 의지가 가볍지 않음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열정적인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