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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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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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의 상습적발 의뢰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실형위기 탈출”

-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 주차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적발

- 음주운전3회 적발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징역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회사의 특성상 잦은 회식이 필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잡힌 회식에 참여하였고, 선임들의 술을 거절할 수 없어 여러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고,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야 대리운전을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30분의 알람을 맞춰 놓고 잠시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이후에도 대리를 호출하였으나 끝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지방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출장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긴장이 풀려서 인지 급격히 술기운이 몰려왔고 주차를 하는 데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마침 주차장으로 나와있던 이웃 주민이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였고, 0.094%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두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3번째 음주운전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에 빠르게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아래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대리기사를 두차례나 호출하였고, 잦은 회식때마다 무조건 대리운전을 사용하였다는 점 강조

- 단순적발이었으며 의뢰인은 영업직 사원으로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이라는 점 어필

가장 먼저 동주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3진으로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인 만큼 반드시 징역과, 면허취소 처분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유리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미팅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여 세밀한 조력을 도왔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과, 주변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배정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운전이 생계에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최종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라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빠르게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