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물피도주 의뢰인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과거 1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

2.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충돌했으나 그대로 도주

3.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옴

의뢰인 권씨는 집안의 가장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은 같은 팀 동료들과 예상하지 못한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다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가 이어지고, 권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리를 부르고 차안에서 기다리던 도중 잠시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나보니 시간은 30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권씨는 가까운 거리이니 내가 운전해서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까지 잘 도착하였으나 주차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 두 대를 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바로 해당 차주들에게 연락을 취했겠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순간 겁이 나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차량 상태를 확인하게 된 해당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대물사고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2.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 했음

3.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을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는 재판부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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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복구 노력,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점,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