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접촉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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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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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다시 음주운전 해 접촉사고까지 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1.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이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대 잡은 의뢰인

2.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남.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직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료와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도 10분으로 멀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기운이 올라온 잠깐 방심해 나머지 앞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해당 차주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1. 음주 사실에 대한 경위를 확인,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여 대응 준비

2. 김씨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

3. 피해 차주와 합의를 진행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곧바로 음주전문변호사 및 행정사 등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사건파악과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조사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차량 차주에게 신속하게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차주도 합의를 수락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후 면허구제를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도 면허정지 110일 처분을 받으며 구제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