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사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제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27

본문

"음주운전 중 사람을 충격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짐

2. 술자리가 끝난 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도중 사람을 충격했으나,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3. 결국 피해자가 사망해 도주치사로 실형 위기에 처함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의뢰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했습니다. 차와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멀리 튕겨져 나갔으나, 이미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의뢰인은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 진행

2.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비롯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 호소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유가족과의 합의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의 유가족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며 처벌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합의 이후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주변인들의 탄원서등 여러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박씨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망사고의 경우 실형선고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합의의 과정도 순탄치 않으며 선처를 위하여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