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한 의뢰인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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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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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지인들과의 저녁식사 이후 음주운전 한 의뢰인, 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1.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

2. 차선 변경을 하려다 뒤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게 됨

의뢰인은 어느 저녁,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양의 음주를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에서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다 뒤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규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먼저 의뢰인과의 섬세한 상담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판단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수사 기관 조사 과정 동석

3.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구체적 변론 진행

의뢰인의 경우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판단한 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 후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후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이날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여러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