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측정 거부한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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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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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 된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하며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죄로 기소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음

2. 음주단속에 걸리자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함

3. 초범이긴 하나 꽤 높은 수치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임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여러 번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초범이긴 하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꽤 높은 수치로 예상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로도 법적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처벌 규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 거부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1. 의뢰인과의 상담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후 의뢰인 맞춤전문 변호인단 구성

2.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준비

3. 음주운전 방지 교육 및 재범 방지 노력 통한 선처 호소

먼저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섬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점과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그의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증언을 준비하고, 그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차까지 처분했다는 점과 현재 음주운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반성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의 초범임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