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의뢰인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2진아웃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동주의 조력 받아 벌금형 성공"

1.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의뢰인

2.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하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됨

3. 2번째 적발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옴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늘 음주운전을 주의하였는데요. 저녁부터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의뢰인은 거의 두 시간에 가깝게 기사를 배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은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를 당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구호선이라고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강화되어, ‘2진 아웃'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3진 아웃’대상자라면 법정구속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2진 아웃 대상자임에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