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해 벌금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차량을 몰고 전국 곳곳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남에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 또한 잦았는데요. 이로 인해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였으나 직업과 실적을 유지하려면 거부할 수 없는 술자리는 계속 됐고, 이 사건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이 나날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던 의뢰인은 다수의 승소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러 강화된 법률이 적용되게 되어 예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2번째부터는 공개된 재판을 받게 되고, 통상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구형과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중대범죄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의 변호인단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에게 있었던 여러 유리한 상황들을 법정에서 간곡히 어필하였습니다. 그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라는 점,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