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종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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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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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파면 위기였던 공무원 의뢰인,

항소심 통해 벌금형으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다시 음주운전 적발

2.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됨

3. 파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됨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슬하에 아이도 둔 남부럽지 않은 가장이었으며 공무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단 젊은 시절 술을 좋아하여 몇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아내와 함께 외출하여 몇 잔의 맥주를 마신 의뢰인은 주차장의 상태가 혼잡한 것을 보고 아직 운전이 미숙한 아내를 위해 차를 빼주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에 적발되어 위기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퇴직해야 했고, 가정이 있는 40대의 가장이 공무원에서 해임된다면 다른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먼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력 이후 이를 크게 반성하며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해왔다는 점, 주차장의 혼잡한 상황과 아내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형으로 감경될 경우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 운행 거리, 음주수치, 평소 의뢰인의 생활, 음주단속 과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의 변론 요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