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의뢰인,

재범 저질렀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1.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의뢰인

2.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3. 실형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년 전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이번에도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한 시간 가량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 이미 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구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제도가 도입되어, 처벌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시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형사유들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시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귀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