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있는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다시 음주운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1.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2. 그러나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됨

3.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실형 위기에 처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장시간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통상 동종 범죄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 중에 다시 반복된 행동을 하거나,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법정구속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사건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직업적 배경,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동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기사를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귀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차까지 처분했다는 점, 주행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