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재범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이었으나 숙취운전을 하게 되었음

3. 그 과정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 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것은 물론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숙취운전을 저질러 사고를 낸 의뢰인은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것은 물론, 피해 보상을 위한 각종 노력 및 합의금 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의뢰인이 자식과 배우자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한 번의 기회를 간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선처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