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다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저질렀으나

동주의 조력 받아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는 의뢰인

2.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요구에 불응

3.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최대한 음주운전과 거리를 두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만,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바람에 경찰의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의뢰인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주 센터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자차까지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위반 외에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은 사실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외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