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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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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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나, 같은 잘못을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들었기에 30m도 안 되는 운전을 한 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쳐 이대로는 커다란 처벌이 내려질 것이 명확하였습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해당 사안에서도 검찰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높은 구형을 하였고, 구속이 불가피 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완전히 술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