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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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가진 의뢰인

②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도중 다른 곳을 들르는 바람에 집까지 음주운전을 함

③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범행에 이름

음주측정거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평범한 사회인이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일이 끝난 저녁에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 한 잔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경계하며 자동차를 가지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습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날, 의뢰인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반주도 한 잔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약 소주 반 병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늘 그랬듯이 습관대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까지 와서 들를 곳이 생각났는데요. 급히 해당 목적지로 선회한 의뢰인은 그곳에서 약 2시간이 넘는 볼일을 본 뒤 다시 집에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스스로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신 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얼마 뒤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누군가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미 운전을 끝낸 자신이 이런 측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 것에 더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고 직업을 잃는 불상사가 생길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규정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조력

● 의뢰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온 사실 및 당일 범행의 경위와 동기 설명

● 의뢰인이 한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것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초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자필 반성문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 당일 경위를 자세히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과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후 꼬박고박 술을 마신 뒤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이 날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했던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행이 끝난 뒤 음주측정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몰랐고, 혹여나 이로 인해 직업을 잃는 것이 무서워 범행에 이른 과정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모든 잘못을 깨달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점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탄탄하고 분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조력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