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의뢰인 숙취운전 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4진 의뢰인 숙취운전 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큰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① 과거 3회나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

②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다음 날 새벽에 운전을 하였음

③ 술이 다 깨지 않았던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 되어 위기에 처함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에 만난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소에도 늘 일에 열심이던 의뢰인은 약 2년 전에는 직원으로서 일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어엿한 사장이 되었는데요. 그 뒤부터는 더더욱 가게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을 번창 시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가족과 일밖에 모르는 의뢰인은 훌륭한 가장이자 가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저지른 음주운전, 그것도 3건이나 되는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전력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취직이나 결혼 등 사회적인 책임을 하나씩 늘려가는 기간 동안 자신을 잘 절제하는데 성공했고 절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한편 거의 매일을 가게에 나가며 일만 알던 의뢰인이었기에 자연스레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없다시피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집에 놀러오라는 초대가 왔습니다. 해당 친구의 결혼식에 간 다음부터 안부만 물었을 뿐 만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 친구가 벌써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반드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초대를 수락하였습니다. 자녀 중 하나가 감기에 걸려 상태가 좋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은 집에 두고 의뢰인은 혼자 친구의 집으로 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이 되었는데요. 친구는 차를 가져온 의뢰인에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가게에 바로 출근해야 했으므로 걱정이 조금 되었으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수락하여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깬 의뢰인은 작별인사 후 바로 자차에 타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사실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었고, 이렇게 되면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이 되므로 자칫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동주의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각오 전달

● 음주운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 처벌 없음, 음주운전 시 다른 피해가 없는 사실 강조

● 성실히 살아 온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탄원을 강조하며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재범 사건이었으므로 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집행유예 판결이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단은 먼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뒤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결코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며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아예 음주 자체를 끊고자 서약하고 있는 등의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분명 재범이기는 하나 이는 모두 약식기소를 통해 받은 벌금형이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과 본 사건에서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의뢰인은 무척 성실한 이였음을 알리며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보내 온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