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러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의뢰인

② 친구네 집에서 과음한 뒤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시도

③ 운전 중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3진으로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조 공장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활발한 성격과 세심한 일처리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척 신뢰 받고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 가장으로서도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실이었는데요. 다행히 벌금형을 받는 걸로 그쳤지만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맹세하였고, 두 번째 음주운전 이후 십 년 동안 자신을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도 무색하게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고향 근처로 이사해 온 친구를 위해 집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그리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좋은 저녁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너무나 풀어진 나머지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을 정도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으나 상당히 취기가 올라온 의뢰인은 다음 날 회사에 가야 하기에 이만 가보겠다고 친구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리를 불러 가겠거니 싶어 그대로 작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김에 정상적인 판단을 잃었고, 자신이 운전를 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었으므로 이대로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질 이는 자신밖에 없었고, 직장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어떻게든 최대한 처벌을 덜어보고자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크게 자책하는 바, 여러 재범방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

●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위한 전략을 수립한 뒤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자신의 소유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향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들을 서류를 첨부하여 주장하며 자책과 반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직접 써서 제출해 준 지인들은 의뢰인이 평상시 가졌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증언해주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 거기에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 이르는 식구들의 생계가 의뢰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번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형사 처벌의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던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