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중 잠든 의뢰인 700만 원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중 잠든 의뢰인 700만 원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와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위기에 놓인 상태였고 대략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 남성

② 간만에 만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함

③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했고 도중에 자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위기

음주측정거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직장인으로 10여 년 전에 결혼하여 아내와 가정을 꾸렸고 슬하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행복하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난 데 없는 성격이었으며 꼼꼼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여 가내와 직장에서 모두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 받았는데요. 또한 규칙을 잘 지키고 항상 남을 배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습니다만,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불러온 위기로 인해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날 퇴근 이후 직장 근처에 있는 식당가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한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들뜬 마음으로 약속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된 뒤부터 술을 자제하는 버릇을 들였던 의뢰인은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주 반 병 정도로 음주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역에서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친구를 배웅한 뒤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했습니다. 이 날은 저녁 술약속이 있음에도 차를 끌고 나왔는데, 의뢰인의 자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었으며 저녁에 술을 마신다고 해도 대리운전을 쓰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술도 무척 적게 마셨고 시간도 좀 흘렀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약 2km 가량을 운전한 의뢰인은 도중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경찰관들이었고 그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런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 이 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급히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조력

● 의뢰인의 반성과 다짐을 알림

●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 의뢰인이 맺고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구제를 위한 솔루션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가 된 상태였으며 변호에 따라 벌금형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타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스스로의 반성과 다짐을 어필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까지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동종과 이종을 통틀어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명이나 되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것을 들어 사회적 유대관계를 알렸고 아내를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