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최근 군에서 전역한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군 생활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의뢰인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는 금방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밤늦게 운전하던 중, 그는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도망쳤지만,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의 범죄를 중대하게 여겨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구속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는 초범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함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었으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실형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히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처벌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피해자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선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조력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을 통해 동주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죄는 도주치사죄입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만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으므로 실형을 면하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유족과의 합의에 나서 양형사유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장문의 반성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유족들은 용서를 구하는 끊임없는 피해자의 노력과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이의 실수였다는 점을 결국 이해하게 되었고, 합의를 받아주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무단횡단이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반성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