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기각 위기였던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위기였던 의뢰인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큰 곤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업을 잃고 현재의 직장에 들어온 의뢰인

2.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약식 벌금을 받게 되었음

3.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동주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꿋꿋이 살아왔는데요. 사실 원래도 그리 유복하지 않았던 가정은 약 1년 간의 어머니의 암 치료로 인한 병원비 때문에 더욱 힘든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부를 하기 보다는 빨리 일을 해서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부사관으로 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낯선 환경과 집단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잘 적응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월급 대부분을 아버지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도 있었는데요. 직업 군인으로 계속 진로를 이어갈 생각이 있는 의뢰인이었으나 참가한 훈련 중 심한 강도의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 이것이 틈만 나면 재발하는 바람에 목표 했던 중사 진급에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다소 의기소침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과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심신을 추스렀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구직을 위한 준비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제와서 대학 진학 준비를 할 생각은 없었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고질적으로 재발하는 무릎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결과 지금의 직장에 들어와 운송업무를 맡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회사 사람들에게서 금방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 주말마다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태워주기 위해 차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회식에 참가한 의뢰인은 주변의 권유를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으로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야 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도 부르지 않고 주량에 비해 별로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의 단속에 걸려 0.1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한 처벌은 물론,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주변에서 추천 받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동주의 조력

• 형사처벌 대응과 함께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

•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감경 사유 제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수임 상담이 끝난 뒤 곧바로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길지 않았기에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약식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하였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당소는 의뢰인이 받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안타깝게 전역하여 갖은 고생 끝에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 면허를 잃는다면 현재의 일자리도 함께 잃게 되기에 생계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부친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기에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까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의 동기가 불온하지 않은 점, 해당 사건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