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약식기소 통해 벌금형 700만원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약식기소 통해 벌금형 700만원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음주운전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이의 신고로 적발된 상태였는데요.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9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의뢰인은 투잡을 하며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

2.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혼한 아내와 있는 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

3.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 가벼운 대물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적발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남들처럼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이 겹치고, 또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갈라선 뒤에도 하나 뿐인 딸의 성장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양육비를 하루도 늦는 일 없이 지급해왔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여 두 분 모두 요양원에 들어가자 이 비용도 혼자서 감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써야 했지만 이런 현실에 불만 한 번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는데요. 그러나 회사원의 급여만으로는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 딸아이의 양육비, 주택담보대출상환금 등을 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약 1년 전부터 회사를 퇴근한 뒤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야심한 시간까지 일을 하는 투잡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의뢰인은 가게의 마감까지 도운 뒤 소주를 기울이면서 동생과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었는데요. 따뜻한 위로를 받아 기운이 났지만, 의뢰인에게 전 배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딸이 열이 엄청나게 오르더니 지금 의식을 잃었다는 말에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도 잊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을 경계하여 대리운전도 자주 이용한 의뢰인이었지만 머릿속이 온통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기에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착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이 주차를 하던 옆 차량을 가볍게 스치게 되었는데요. 상대 운전자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끝내고 급히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껴 음주운전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어 의뢰인은 0.1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은 9년 전의 과거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큰 처벌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경위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 수료 내역 제출

• 피해자와 합의 성공,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 수임 상담을 마친 뒤, 즉시 음주운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전담조력TF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도 더 되긴 했으나 동종의 전과를 가졌기에 대처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천 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에 동행한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사건 경위가 의뢰인에게 사실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세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당소의 조언을 받아 들여 음주운전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한 뒤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는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 합의에 성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탄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사에서 의뢰인을 오래 보아온 동료들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기꺼이 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고령의 양친과 아직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라고 설명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통해 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데 성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