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의뢰인 벌금 1,0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의뢰인 벌금 1,0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다음과 같은 경위를 통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

2.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극심한 피로를 느낌

3. 그동안 항상 대리 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빨리 귀가하고자 스스로 운전하다가 적발됨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는 평범하고 성실한 가장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매일 같이 이어지던 회식과 술자리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스스로 크게 반성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였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보는 친한 친구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몇 해 동안 투병을 하여 마음고생이 심했던 친구도 있었기에 더욱 각별한 자리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잘 알고 있어 늘 마시는 양을 조절하였으나 그때만큼은 즐기면서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는 가게도 옮기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육아와 학업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져 늘 생계를 위해 빡빡하게 일만 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드문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친구들은 각자 자리를 떴고, 의뢰인도 집에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흠뻑 취한 탓이었는지 갑작스러운 탈력감이 의뢰인을 덮쳤는데요. 엄청난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래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의뢰인이었으나,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집도 멀지 않으니 운전하여 귀가해도 별 다른 일이 없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수 백 미터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221% 라는 고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요.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범했다는 것에서 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겠으나 자신이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동종 전과는 사실이나 이후 긴 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인 점 강조

●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므로 실형을 받는다면 큰 위기가 닥친다고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을 세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처벌의 두려움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낙담한 의뢰인을 격려하면서 가능하다면 벌금형을 노려보자고 제안했는데요. 수임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사건에 해박한 행정사 등 전문인력이 의뢰인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기색을 내비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평소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한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를 반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동안 음주운전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아내와 두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각종 비용과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때문에 다달이 상당한 고정 지출이 있는 현재 의뢰인에게 큰 처벌이 내려져 경제 활동이 중단된다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심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본 음주운전 중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역시 양형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여 높은 혈중알코올수치의 음주운전, 그것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1,0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