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경에 성공한 2진 의뢰인의 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에 성공한 2진 의뢰인의 성공사례

 

음주운전벌금감경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이번 사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였고, 그 경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

2. 집안사정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의 암 발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음

3. 오랜만의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다 적발

 

음주운전벌금감경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지, 그리고 연이어 어머니까지 암이 발병하면서 말그대로 최악의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양친 모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위해 의뢰인은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는 택시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적인 활동을 자제하였고,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집에만 있으려 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이나 지속되자 의뢰인에겐 큰 스트레스와 갑갑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리하여 택시일이 쉬는 날을 골라, 의뢰인은 가장 친한 친구 1명만을 불러 저녁을 같이 먹고 여기에 술을 곁들이면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풀어져서인지 자신의 주량을 고려하면서 음주량을 조절했음에도 더 크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를 보내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휴일을 앞두어서인지 대리 호출은 밀리기만 하였는데요. 부모님의 암 발병 이후 이 정도로 길게 저녁에 집을 비워본 적이 없는 의뢰인의 마음은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한 시간도 넘게 대기하게 되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과거 이미 음주운전을 한 번 저질러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재범의 처벌은 더 클 것이고, 만약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일어날 위기가 매우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벌금감경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벌금감경 조력

•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각종 참작여지와 재범방지의 노력 강조

• 의뢰인이 병든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대표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후 교통음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조력팀을 조직하여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당소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점, 집에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양친이 계신 점, 이로 인해 호출이 계속 연기되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결코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었던 점, 음주운전 중 다른 사고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참작 가능한 부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으며, 술을 마신 날에는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고 알렸습니다. 연이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식하였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미로 음주운전 적발 직후 자차를 처분한 것도 기록을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는데요. 지인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써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와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벌금감경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800만원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