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함께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 당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는 의뢰인

2.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나갔음

3. 1차에서 술을 아주 적게 마셔 괜찮다고 생각해 2차 장소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

 

음주운전 2진아웃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회사원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님께도 꼬박꼬박 월급의 일부를 용돈으로 드리면서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0년도 더 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지간해선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자차를 끌고 나가지 않았고 피치 못하게 그럴 일이 있으면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사건은 어느 주말에 일어났는데요. 의뢰인과 아주 절친한 사이인 친구는 20대 후반에 외국으로 취업을 하여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간혹 주고 받는 연락을 제외하면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난 적이 고작 2회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번에 부모님의 고희연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번에 보지 못하면 또 언제 만날지 아득하기만 하여 의뢰인은 다소 무리하더라도 일정을 맞춰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장으로 가 있던 지방도시에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나 운전한 상태로 차를 가지고 친구와의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만난 두 사람은 그간의 회포를 맛있는 음식과 함께 풀게 되었고, 당연히 술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일을 마치고 장시간 운전까지 한 의뢰인은 피곤하기도 하여 이 자리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과 친구는 2차를 위해 자리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시 편의점에 들리기로 한 친구와 달리 의뢰인은 1차 자리의 주차 공간이 불편했기 때문에 차를 옮기고 싶어 하였는데요. 술을 고작 2잔 정도 마신 게 전부였던 의뢰인은 안일하고 경솔하게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차에 올라 약 300m 정도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호를 받다가 술기운이 올라와 제때 출발하지 못했고, 이것을 본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13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판정 받게 되었는데요. 마신 술에 비해 무척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나오기도 했고 이전에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2진아웃 조력

• 모든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알림

•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은 분명하나 이후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의 노력을 계속해왔음

•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사실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낮은 음주수치가 아닌 데다 재범이기에 위험한 상황이긴 하나, 제대로 조력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시작하였는데요. 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인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음에도 같은 죄를 다시 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잘못이나, 그동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경계하기 위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음을 대리운전 앱의 사용기록 등과 함께 알려 조금이나마 참작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300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정도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참작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