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8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음주 2회 벌금 동종 전과 의뢰인 대리 벌금형 800만원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 2회 벌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하였다가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1.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음주운전을 경계하며 살아온 의뢰인

2.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잘못된 판단

3.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게 걸려 재범 적발

 

음주 2회 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직하였고, 2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쉼 없이 일해온 40대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천성적으로 기질이 성실하여 직장에서 금방 인정받아 무리 없이 진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자신의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직원이자 사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이 꼭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음주운전을 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날이 왔는데요. 이날은 업무가 끝난 뒤 친한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겸해 간단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이날도 일을 하고 퇴근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차를 갖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보통 의뢰인은 차를 가져왔으면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금요일에다 동료 중 한 명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만들어진 자리였으므로 분위기를 따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소주 1병이 넘는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어져 돌아갔습니다. 의뢰인 역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금요일 밤 사람 많은 도심 지역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계속 밀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보통 상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깨고 말았고,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0.12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음주 2회 벌금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 2회 벌금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강조

•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강조

• 가족의 경제력을 도맡고 있는 의뢰인의 역할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맞춤 솔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함께 하여 솔직한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으나 4년 전의 일이며 그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평소 바르고 성실한 행실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단단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는다면 배우자와 어린 자식의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알리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음주 2회 벌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