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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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29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 하다가 잠든 재범 의뢰인,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해 불응해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지인들과 술자리 가진 의뢰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심

2. 귀가 도중 취기가 많이 올라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잠에 듦

3.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보니 의뢰인은 금방 취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나머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귀가 도중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대로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잠들었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잠든 대로변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눈은 매우 충혈되어 있었을뿐더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관 역시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모두 불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27%이라는 높은 음주운전수치로 다시 적발 된 것은 물론, 음주측정불응 혐의까지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 음주측정불응 처벌 규정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 거부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검토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 호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전력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을 구성한 후,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여러 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과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은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