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낸 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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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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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운전이 미숙한 의뢰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1. 아직 운전이 미숙한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됨

3.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함

4.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임

의뢰인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어 아직은 운전이 미숙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갈까 싶어 평소보다 조금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시간대가 애매해서 그런지 대리기사가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신호에 걸려 멈추려 하다가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앞차 운전자는 순간적인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의뢰인이 술까지 마신 것을 알게 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률 면담을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1. 의뢰인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

4. 관련 양형자료를 세세하게 준비하여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고, 상황을 보다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두 가지 사안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세세하게 준비하며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상해인 점,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한 점 등으로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안에 대해 과연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빠르게 법률 면담을 받으실 것을 결정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사안에 대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조속한 법률 면담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시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