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임에도 다시 벌금형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3진아웃임에도 다시 벌금형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3진아웃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9년,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됨

3. 3번째 음주운전으로 위기에 놓여 동주로 찾아옴

음주운전3진아웃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 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9년 전과 6년 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음주를 자제하거나, 꼭 술을 마셔야 할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에 동석한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을 대신해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친구가 길을 헤매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 내가 운전하겠다’며 운전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술도 거의 깬 상태이고 친구가 길을 잘 모르니 자신이 몇 분만 운전하면 된다고 방심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친구와 자리를 바꿔 타는 것을 본 주변 행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음주 관련 습관을 교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3진아웃 조력

•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 강조
  

• 스스로 운전한 시간이 짧고,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

• 그럼에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3진아웃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