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통해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

음주운전구공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자정이 넘어가자 귀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인근에 배정 가능한 대리기사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직접 운전해 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상태였음에도 집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차에 올라 운전을 시작했고, 운전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길가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상태를 보고 술을 마셨냐고 물으며 음주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구공판 조력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음주 측정 거부가 고의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점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게 협조할 의사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큰 법적 문제가 없었고, 음주운전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점, 그리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변호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구공판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